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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진흥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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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2019. 3. 15.]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050호, 2019. 3. 15., 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 2.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나. 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구가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 4.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구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 5. “공공조형물”이란 공원·도로·녹지대 등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공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 6. “주관부서”란 공공디자인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설치 목적, 성격,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 또는 관련 인·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또는 직속기관을 말한다.
      • 7. “관리부서”란 공원·도로·녹지대 등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 관리사무 및 유지관리 담당부서 또는 직속기관을 말한다.
      • 8. “전담부서” 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구 전반의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 참여 등)
      •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심의사항
        •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 5.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6.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
        • 7.「울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8.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
        • 9. 공공조형물의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경관법」제29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기준 등)
      •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 및 자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되며,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 2.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 3.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 4.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또는 자문을 의뢰한 지방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별표는 공공디자인 검토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1. 공공시설·공공용품·공공이미지: 사업비 1억원 이상
        • 2. 공공공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 3. 공공조형물. 다만, 공공시설물 등에 부속되는 조형적 시설물 및 마을 입구 등을 안내하는 조형물과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의한 조형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 2.「울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 3.「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 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 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 ⑤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하려는 주관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 등)
      • ① 별표에 따른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시설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공조형물 설치 인·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상징 조형물인 경우), 대상지 적합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 2. 구청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결과는 심의신청을 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부서의 장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4장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 제1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 ① 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는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제1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공공조형물의 관리)
      •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 및 작품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⑤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이 철거·훼손되거나 분실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이전·철거 여부를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4조(공공조형물 활성화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을 활성화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 2.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제15조(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의 발굴)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6조(위탁)
      •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2019. 3. 15.>
    •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완료 또는 시행 결정된 공공디자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680-706)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달동)   전화 : 052-226-4865  팩스 : 052-226-5258, 
본 남구디자인의 내용과 디자인은 남구의 지적재산으로서 무단 복제와 전제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