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경관디자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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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2016.5.20 조례 제 439호 )

개정 2008·8·8 조례 제 477호, 전문개정 2010· 3·19 조례 제 554호, 전문개정 2014· 10·10 조례 제 77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경관디자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관디자인”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구조물 등의 형태·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도시관리공단과 구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3.“가이드라인”이란 경관향상을 위하여 경관디자인 대상 시설물, 건축물, 야간경관, 가설울타리 등의 형태ㆍ재료ㆍ색상 등에 대한 시행 지침을 말한다.
4.“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5.“경관디자인(경관)대상 시설물”이란 별표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경관을 보전 관리하고 아름다운 경관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 등과 정보 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디자인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관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장애인, 노약자 등 모두가 차별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경관디자인기본계획
제5조(경관디자인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경관디자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또는 업무추진 상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구 경관디자인계획(이하 “경관디자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②「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방침

2. 경관디자인의 분야ㆍ권역별 및 지역ㆍ가로별 구축ㆍ관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경관디자인 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 유형별 지침제시

5. 경관디자인 관련 건축물(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한 형태, 입면, 색채계획

6. 중ㆍ장기적 경관디자인 시책의 추진체계

7. 그 밖에 경관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경관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야간경관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야간경관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또는 업무추진 상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구 야간경관계획(이하 “야간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야간경관계획은 제5조에 따른 경관디자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야간경관관리의 분야ㆍ권역별 및 지역ㆍ가로별 구축ㆍ개선

3. 야간경관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제안서의 처리)

①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관디자인계획수립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계획 수립시기 및 주민제안서 제출시기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안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경관디자인 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디자인 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디자인계획과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부합 여부

5. 경관디자인관리 및 실천방안의 적합성 여부

6.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적 추진방안의 적정성 여부

7. 경관디자인현황 종합분석도(1/25,000)

8. 경관디자인 기본구상도(1/5,000)

9. 경관디자인계획도(1/5,000) 및 경관디자인 시뮬레이션

10. 그 밖에 경관디자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제안하는 경관디자인계획안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요구 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도시계획 등,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은「행정절차법」제38조의3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3장 경관디자인사업
제9조(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경관지구ㆍ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에 관한 사업

3.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4.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5. 공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6.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업계획서 등)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2. 사업의 관리ㆍ운영 계획

3. 사업계획 관련 도서

4. 사업의 기대효과

5. 연차별 집행계획

제11조(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및 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사업 완료 시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시킬 수 있다.

1.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

3. 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4.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디자인 사업

5.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6.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디자인 사업

제4장 경관디자인협정
제14조(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디자인 협정 체결 자(이하 “협정체결자” 라 한다)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협정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정 운영 관련 조직과 위원의 임기

2. 협정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3. 협정 관련 도서

4. 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5. 협정체결자 중 소유권 변경 및 권리ㆍ이전 또는 설정 변경 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디자인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디자인협정 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협정운영회 회의록

3. 그 밖에 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및 승계 동의서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9조(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디자인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지원되는 사업비용의 집행계획

5. 사업의 유지관리계획

6.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관련 도서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디자인심의
제20조(사회기반시설물 사업의 심의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사업을 말한다.
제21조(건축물의 심의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디자인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장 경관디자인위원회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경관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디자인계획에서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별표의 경관디자인대상 시설물(위원회에서 도시경관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구의원

2. 경관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디자인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참석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준한다.

제28조(공동위원회의 설치)

영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중 “경관디자인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본다.

제2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비교시찰 등)

구청장은 차별화된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디자인위원회 및 사업추진협의체 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 대표 등에게 디자인사업의 성공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ㆍ외 비교시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8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3ㆍ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9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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